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소속이면 중립성이 보장될까?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소속일 경우,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

•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고용주인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수록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므로, 보험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보수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가이지만, 소속된 보험사의 지시나 내부 방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의 인사(승진, 급여,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적·제도적 한계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 손해사정사(보험사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 종종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평가가 과소산정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비보험사 소속)를 통해 별도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법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 공정한 심사 시스템, 그리고 계약자의 이의제기 절차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