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가 가져온 교육 현장의 혼란과 과제
2025년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정책은 공교육의 새로운 실험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을 통합해 운영하는 이 모델은 민간기업까지 포용하는 유연한 구조를 선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리박스쿨이라는 한 민간 업체의 참여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교육 내 민간위탁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박스쿨 논란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공교육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적 교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리박스쿨 | 늘봄학교에 참여한 민간 교육기업 |
| 민간위탁의 문제 | 허위 이력과 신뢰 부족으로 논란 발생 |
2025년 교육부는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과 학습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이 정책은 정규 수업 외 시간에도 학교가 학생들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 기업이 리박스쿨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앞세워 정책 시범 운영에 참여하였고, 실제 여러 학교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이 제출한 이력과 성과자료에 다수의 허위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해외 학위와 국내 주요 기관 경력을 주장했던 대표의 이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격과 검증 절차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신뢰 기반이 무너졌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의 불신이 커지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리박스쿨 논란은 단일 기업의 이슈가 아닌 공교육과 민간시장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했습니다. 교육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 교육 영역에서는 기업의 윤리성과 철학까지 명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신뢰 기반의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늘봄학교 | 리박스쿨 | 민간위탁 문제 |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학습 정책 | 디지털 콘텐츠 기반 민간교육기업 | 허위이력, 검증 부족, 교육 혼선 유발 |
| 공공성과 민간 참여의 조화 필요 | 이력 검증 부실로 사회적 논란 유발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리박스쿨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책임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공교육은 신뢰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민간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검증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와 사람 중심의 교육 철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보다 면밀한 제도 개선과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 번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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